11,059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실패 원인

 

11,059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패 원인

 

문-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현안 하나가 부동산 시장안정화이다. 지금 안정화 실패로 보고 있다.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00% 실패를 했는데 정부가 ‘100% 우리가 잡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실패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잡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스스로 잡혀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간섭해야 하는 것은 30% 미만에서 독려하고 간섭을 하는 것이다. 왜? 부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뭔가 국민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국민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뭐라고 해야 한다. 한 번씩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심심하면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보다 똑똑하지 않는 부자가 없다. 돈 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부보다 바보일 것 같은가? 편법을 자꾸 써서 하면 여기에 또 간섭을 하고 또 다른 편법을 쓰고 계속 올라간다. 누가 이기는지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자기들이 나라를 알아서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정부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만큼 독재가 되는 것이다.

 

간섭을 많이 하면 독재이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 나가면 민주화가 된다. 공부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면 이것은 독재이다. 너무 간섭을 많이 하면 독재가 되어서 아이들이 튕긴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못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도 독재가 문지이고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산이라는 막스 이론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독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잘못되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가 독재로 가고 있다. 공산주의도 독재로 가고 민주주의도 독재로 가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다. 공산주의도 이론이 좋고 민주주의도 이론이 좋다. 두 개다 이론이 참신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려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70%가 독재이다. 왜 독재인가? 정부의 힘을 너무 키워준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조으는데 안 조으는 것처럼 해서 누구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나쁜 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우울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북을 나쁜 놈이라고 말한다. 또 미국까지 나쁜 놈이라고 하려고 한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세계는 나쁜 것은 없고 다 고마운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는 없는 민족이 우리이다.

 

그 나라가 그 시절에 그렇게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파헤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다.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우월하다고 말하는데 무엇이 우월한가? 답답한 자가 누구인가? 일본이 쳐들어오면 누가 답답한가? 우리가 답답한 것이다. 너무 심하게 하다가 보니 자기들도 세계가 두들겨 패서 답답해진 것이다.

 

세계에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답답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답답해진 것이다.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을 때 누가 답답한가? 내가 답답하고 아프고 미치겠다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다. 부모님이 때리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부모님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을 찾아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한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잘못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시의 정치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에 정치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시민과 도민이 합치면 국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이 되어야 세상이 바르게 잡힌다. 나라를 바르게 알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될 때 이 나라가 바르게 된다.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주면 공무원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행패를 부린다.

 

공무원은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자르려고 하면 법을 잘 알아야 하고 힘들어진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주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들이 주인 행세를 못한 탓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알고 나면 바보짓을 하지 않는다. 이제 시민운동을 시작을 해야 하고 국민운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잡히지 않는다. 주인이 가만히 있고 객이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 자기들 방법으로 만져서 자기들이 쉽게 하고 자기들이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르게 잡아야 한다. 바르게 알면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