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6강 공시지가의 현실화 (1/3)

 

11,056강

공시지가의 현실화 (1/3)

 

문-4월 18일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정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의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장은 올해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4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알려주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팽배한지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세 재앙으로 이어져 정책당국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시지가는 완전하게 질서가 잡힌 것이 아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이 지쳐간다. 세금은 정확한 세금의 법칙이 있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을 찾지 못했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을 잡으려고 노력하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인물들 대통령들 루스벨트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하던 것이 잘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라마다 끌고 가는 것이 엉망으로 가고 있다.

 

자연의 법칙으로 해서 질서를 잡으면 3;7의 법칙에서 어기면 안 된다. 세금을 거둘 때는 저항이 없어야 한다. 나라에 성장의 빈도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30%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공시지가가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저항이 온다. 현재 거래 시세에 90%까지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오르내리기 때문에 70%에 맞추어 놓아야 문제가 없다.

 

기준을 잡을 때는 현 시세가 3년 동안 일어났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데 70%로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저항의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올리면 저항에 부딪친다. 3;7의 법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있다. 자본주의가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3;7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 제공을 할 때 70%를 줄 때가 있고 30%를 줄 때가 있는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 같이 하는가? 3;7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만 잘 잡으면 세계에서 제일 세금 징수가 만들어진다. 항상 3년 동안 일어났던 것으로 하고 지금 급격히 올랐을 때 정리를 하면 내려갈 것인가?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만지고 정리를 해서 70%에 맞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도 서로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면 저항이 작다. %를 맞추어 놓으면 지방에서 하거나 어디에서 하거나 같아진다. 기준을 맞추어야 하고 복잡 하게 하면 안 된다. 3;7의 법칙에 맞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