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7강 세금 먹는 사회단체는 관변 단체 (2/3)

 

11,057강

공시지가의 현실화 (2/3)

 

문-종부세의 결정이 9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2천만원정도로 이미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더불어당에 의하면 종부세가 1% 내외인데 서울시가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 9억원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말을 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을 줄여보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 부자에게 걷는다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뜯어내려고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회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미국에서 종부세 받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종부세는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미루고 하면서 한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제는 종부세로 뿌리를 박는 것이다. 종부세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뭔가 세금을 받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세금이 정리가 되지만 지금 세금을 걷는 것이나 내는 것이 해보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사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다. 세금 내는 것을 국제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해보고 이겨나가면서 해보고 있는 것이지 답은 아니다. 종부세도 해보는 것이고 답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하자는 것이나 우리가 과하다는 기준을 잡아 나가야 한다. 지금의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동네에 사고가 많이 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처음에 할 때는 국민을 못 믿는 것인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부다 설치를 해서 돈을 뜯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속도를 많이 내지 말라고 설치를 했는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성향을 신사적으로 하자고 해서 카메라를 달면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잡아내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것이 비틀어진 것이다. 시시티브이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인권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국민을 위험에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사하는데 써먹는다거나 이렇게 된 것이다. 인권은 도망가고 수사하는데 만연해진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다른 명분에서 처음 취지를 찾아야 한다.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9억이상아파트가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가면 안 된다.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사실 쓸 곳이 많지 않다. 엉뚱한 곳에 쓰기 위해서 거두는 것이다. 정부가 편리한 데로 돈을 많이 써서 인심을 얻어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한 돈을 쓰는 방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평소에 국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다. 평소에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이다. 시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이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것들은 시민단체들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다고 말을 하는데 순수 시민단체는 하나도 없다.

 

왜? 관변 단체이고 시민단체가 아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정부에서 돈을 타먹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면 자기편이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것이다. 그것부터 없애야 한다. 사회단체라고 하면서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운용한다면 사회단체가 아니다. 그것은 정부단체이다. 사회단체는 사회가 뜻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내서 사회 일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이다.

 

정부에서 돈을 받고 시에서 돈 받고 구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과거에 사회단체들은 기업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받았다. 지금은 정부가 다 주고 시가 주고 구에서 준다. 구에서 주자고 하는 것은 구의회의원들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시의회에서 주자고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때 표 찍어 달라고 평소에 선거운동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만연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불법이다.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 정치는 이것을 잡아야 한다. 사회단체가 만일에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표상을 주는 것은 말이 된다. 상도 주고 거기다가 뭔가 주는 것은 된다. 성과가 있고 노력한 것이 있다면 표상은 되지만 사회단체가 뭔가 한다고 여기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관변 단체가 되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사회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것은 자비로 하는 것이 봉사 단체이다. 비영리법인을 하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국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많이 만들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왜 사회단체가 만들어서 세금으로 봉사를 하는척하는가?

 

사회단체가 지금 하는 것이 없이 돈을 빼서 쓰고 정당 편을 드는 사회단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회단체는 시민단체나 구민 단체가 정부나 기업이나 종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빈틈이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시민이 시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일을 시키는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준다. 노력한 대가만큼 복을 준다.

 

세금을 빼먹고 단체를 운용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그만큼 물려내야 한다. 10배는 물러내야 하고 기회를 잡아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위에 올라가서 두들겨 맞는다. 그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확하게 명분이 있는데 써야 하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준 사람도 다치지만 쓴 사람도 다친다. 이것은 정확하게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