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9강 삼성가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2/2)

 

11,109강

삼성가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2/2)

 

정부를 키워준 것이 누구인가?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를 국가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조직들은 다 만들어 주었다. 정부 조직이 전부다 정리가 잘 되어있다. 이제는 힘이 있어지니까 국민들에게 힘을 돌리고 있다. 큰일 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독재가 되는 것이다.

 

국회가 어떤 곳인가? 준 공무원이고 장관은 완전 공무원이다. 세금이 그로 월급 받는 사람은 전부 공무원인데 어떤 식으로 월급을 받는가?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이 쓸 경비를 주어야 하고 월급은 주면 안 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지 않을 때 명예직이 되는 것이다. 명예직은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월급이 없다면 명예직이 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된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가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쓸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 준다. 명예로 해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면 국회의원이 끝나고 남녀 국민들이 평생 먹고 살 돈을 다 준다.

 

뒷바라지를 다 주는데 재산이 왜 필요한가? 국민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나면 그런 복지를 잘해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다 하고 나서 국민에게 욕을 듣는 사람은 잘해주면 안 되는 것이 된다. 욕을 들어먹고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을 국민들이 복지를 잘해주면 되는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하고 잘했다고 우기고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했든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 그래도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이는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뒷바라지해주는 아량은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을 신줏단지 모시듯이 모시면 되는가?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상속세는 어지간하면 1%-3%로 내야 한다. 상속세를 책정할 때 조금 잘 살고 공적으로 기업을 한 사람들이 평생에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자식에게 다 넘겨주면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된다.

 

나라에도 사회에 자선하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된다. 국가에서 넘겨받는 것은 30% 밑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3;7의 법칙으로 해서 정해야 한다. 국가에서 넘겨받는 것은 30% 밑으로 하고 남는 것은 기업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서 사회를 위해서 목적성으로 쓰겠다고 하면 기업에서 쓰게 해야 한다.

 

그렇게 기업에서 사회에 빛나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상속세로 다 빼앗으면 사회에 공헌한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노력해서 다 빼앗길 것을 뭣하게 고생하면서 일구었는지 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진다. 돈 벌어서 뭐 하는가? 나중에는 다 빼앗길 것을... 이렇게 돌아간다.

 

60%를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비축해놓은 기업가는 없다. 지금 이건희 회장에게 12조를 내어 놓으라고 하면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범죄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집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다 내어 놓으라고 하면 도망가야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금씩 벌어서 갚겠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법을 잘 만져서 그것도 이렇게 60%나 내지 말고 의논을 하자고 해야 한다. 그래서 상속세는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날강도가 되어서 안된다. 정부도 이런 식으로 받아 내려고 하는 돈 걷는 재미를 붙이면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 푼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지혜롭게 잘 운용해서 국민들이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나라에 사회가 빛나게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 세금이다.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한번 만져봐야 한다. 상속세를 걷는 것도 국민들의 수준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30%가 있고 40%가 있다.

 

부모가 재산을 조금 모아서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게 밑천도 보태어주고 뭔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만일에 잘못하면 사회에 돈이 다 나오게 되어있다. 잘못하는 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사회에 돈이 나와서 사회가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나라에서 다 걷어서 다음에 표하나 더 얻을 생각만 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돈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걷어야 한다. 걷은 돈은 아주 잘 사용해야 하는데 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국가가 쓰는 것은 줄이고 사회가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독재가 안된다. 국가가 돈을 많이 걷고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많이 생기면 그 자체가 독재이다.

 

지금까지 한 것은 놔두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본 것이니 이것은 놔두라는 것이다. 잘못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잘못한 것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헐뜯기 시작하면 정치한 사람들 모두 다 교도소에 다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해본 것이다. 답을 찾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사람들도 애를 많이 먹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혼이 나가면서 애를 쓴 것이다. 위로를 해주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부작용을 잘 만져서 잘해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누구도 헐뜯으면 안 된다. 가정이 잘못 돌아간다고 해서 누구를 헐뜯으면 안 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이것을 깨치고 정리가 되고 나면 가정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부다 사랑스럽고 고맙게 된다. 누가 가정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큰 가정이다. 단체는 중간 가정이고 가족은 작은 가정이고 세계는 거대한 가정이다. 한 가지를 찾으면 다 같은 것이다. 앞으로 상속세는 손을 좀 봐야 하고 국민들과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국민들의 지혜도 빌려야 한다. 생각하는 것들을 올려서 방안을 찾아보고 이벤트도 올려서 공모전을 할 때는 국민들에게 보상도 많이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참여한 상도 주고 해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나라의 축제가 된다. 지금은 국민 참여 정부를 진짜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시민들이 도와야 하고 국민들이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대안을 찾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신한 것을 시민단체들이 해야 한다. 국가에 일을 할 사람을 뽑았다면 시민들이 해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시도를 합치면 국민이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고 팽개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자기 나라라고 말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나라도 통일도 시키고 우리나라를 안정을 시켜서 세계에 모범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